이재명 성남시장의 2015년 공공성 강화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성 강화, 2015년 성남은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의료교육 등 공공성 강화 3종 세트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실질적 1년차인 2015년 성남시의 정책 방향인 3대 공공성 강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성남시의 2015년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는 안전, 의료, 교육을 이른바 ‘3종 세트로 묶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안전공공성 강화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도 병행한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해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시는 올해 중 3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순찰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올해부터 시는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주치의 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인 성남시의료원의 건립공사도 법정관리 문제가 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공공성 강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20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8.6%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논술, 진학컨설팅 등 대학입시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진학주치의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150% 늘어난 165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가 배치된다.

 

그 밖에도 시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건설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 및 단지별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분당~수서간 도로 공원화 사업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판교 노면전철 트램 건설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3천명 확대 일자리 12,549개 창출 도로공사, LH, 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성남시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명 성남시장, 민생복지 정책 협약

 빚탕감 프로젝트, 시민주주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개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12월 11일 오전 8시 국회본청에서 열린 “경기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를 비롯한 수원·의정부·광명·안산·오산·화성·시흥·이천·김포시 등 10곳 지방자치 단체장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등이 협력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복지정책 추진하게 된다.

추진 내용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 상인들의 권리보호 장치 마련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인간다운 삶의 보장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착한 입찰제 실시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정규직 고용 확대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억제하고 서민 채무 구제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빚탕감 프로젝트, 시민주주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조례도 계속 도입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조문 체계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생을 했다”면서 “마침 당에서 모범조례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공공조달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