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준금리 인상의 여파, 후폭풍의 시작

금융재벌들이 연합하여 만든 사설기관으로 美國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2016년 12월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1년만에 0.25%p를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한국 경제도 그 영향권 아래 있다는 점, 한국의 구조적인 무역상황이 좋지 않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위협요인 상존하는 상황에서 美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주시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년만의 인상이라 급격한 변동주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기준금리 등락을 예측하는 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예측률)와 과거 패턴을 반영할 때 2017년도 한해동안만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탄핵국면 및 대통령 선거 등 정치불안요인 반영, 내수진작에 대한 新정부의 이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율 증가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의 악순환 등의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美기준금리가 1.50%+알파(美의 수출경쟁력 요인 등)대로 인상될때까지 적정수준의 상향연동폭을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2016년말~2017년 초반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6월까지 美기준금리의 인상폭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돌려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화유출 규모는 2017년 2/4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최소 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50조 이상의 단기 원화채권으로 만기이후 원화채권에 대한 감소가 예상되는 재투자 폭이다. 

2017년 출범할 新정부는 가계부채 지뢰밭, MB/최박정부의 국가부채 폭탄, 마이너스 수출(불황형 흑자), 주력산업의 도미노 붕괴 사태 등을 태생적으로 안고 가야할 운명으로 <흙수저 정부>라 칭해도 무방하겠다. 촉박한 대선국면 일정을 고려할 때 대권후보군들은 전략산업군의 붕괴와 신동력산업의 실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트럼프 출범,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요소 등을 반영한 경제전략을 제시할 TFT운영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점을 굳이 찾는다면 OPEC과 비OPEC의 감산합의와 유가상향 안정화 기조에 따른 세계경제의 선순화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유가상승은 저유가전략(전쟁)으로 국가 재정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정치적 붕괴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란/시리아의 영향력 차단을 노리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의 글로벌 매파세력의 영향력을 양화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묘한 시기에 트럼프가 美 국무장관에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인 렉스 틸러슨을 지명한 것이다. 엑손모빌은 애플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는데 그 원조는 로스차이들가문과 함께 수면에 드러난 글로벌자본의 양대축인 록펠러가문의 '스탠더드 오일'의 일부이다. 1890년까지만 해도 미국 석유시장의 95%이상, 유럽 석유시장의 75%를 지배하였으며 1911년 38개 기업으로 해체되었다가 이후 엑손과 모빌이 합병하여 또 다시 공룡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록펠러 가문 산하의 시티뱅크, 체이스 맨허탄, 셰브론 등등을 감안하면 엑손모빌은 그룹의 일부에 불과하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렉스 틸러슨은 록펠러 가문의 수 백명의 경영인 중 한명에 불과하다. 렉스 틸러슨 개인에 주목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록펠러 가문의 대표적인 집사 중 1인을 미국 외교수장으로 전면에 나서게 또는 내보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 추적이 필요해 보인다.

이영철 원장(콘텐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