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 75차 전문가포럼 - 대담록]



일시: 2017년 4월 17일 월 14:00-17: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사회자 :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토론자 :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 미중정상회담 이후 주변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이혜정 : 4월초 미중정상회담은 공식 발표가 없어서 내용을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는 트위터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 단극(單極)시대는 끝났다고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의 세계체제에 합류해 이해당사자(stake holder)가 되라고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 패권의 쇠퇴는 항상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스스로 이런 경고를 통해 패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자본주의시장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미국질서 안에서 성장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미국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미국 일자리를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미국중심의 단극체제에 대한 전제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미군사력이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지역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으며. 둘째 금융위기 이후 대서양 동맹이 이완이 되었고. 셋째 중국의 세계자본주의 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가 틀렸고, 넷째 강대국간 전쟁가능성이 부활하였고, 다섯째 민주주의 확산으로 세계평화가 유지된다는 전망과 달리 선진국에서부터 민중적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여섯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진(逆進) 가능성이 대두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술진보에 의한 낙관론이 4차 산업혁명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핸드폰이 보급될수록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에서처럼, 디지털 통제나 독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여론조작으로 정치적 급진주의가 득세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SNS 하나로 주류 언론을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패권기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국무장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부분과 미중이 ‘상호존중’하면서 북한을 설득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주목됩니다. 상호존중은 그간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요구와 연관 지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빅딜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트럼프식 설명이고,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를 100일 계획이나 4개 분과협의를 구실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아프가니스탄 폭탄투하도 사실은 트럼프 자신의 대선공약을 뒤집은 것으로 Trump Reversal로 해석됩니다. 아프간에 폭탄 하나 떨어뜨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으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아무런 전략전술 없이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브하기 까지 합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미국의 움직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트럼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믿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미국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렇게 국정과 공직 경험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은 세지만 외교 능력은 엉망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엑슨모빌의 경영자로 글로벌 경영의 경험은 있지만 공적인 외교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자본가가 있었다면 사드배치에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입은 피해와 개성공단 폐쇄로 일부 중소기업이 본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의 선제공격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군사적 옵션은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관성으로 평화와 안전이 지켜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반도가 이미 미중의 전략경쟁 구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줄타기식의 미국 유일주의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오히려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를 수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외교적 수사로만 남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군사 옵션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있는 4월을 넘기면 8월 한미군사훈련 때 또 위기가 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상시적 안보 위기 속에 빠질 겁니다, 한미동맹 재조정은 필요합니다.

 

동용승 : 북한의 대남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한미군사훈련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연간 군사훈련계획은 당연히 한미군사훈련에 맞추어 준비됩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유례없이 강한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의 막강한 화력이 불시에 북한으로 넘어 올 것에 대비하여 맞대응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굉장히 비이성적 즉흥적 폭력적이라는 인식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젊고 안하무인적인 모습까지 겹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정보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이성적이라면 우리 대응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상대가 이성적 행동을 하리라는 전제에서만이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이고 냉정한 행동을 취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이 처해져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폐쇄되어 있는 봉건왕조이며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체제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에 기초해서 장성택 처형이라던가, 최근의 김정남 암살 문제들도 봉건왕조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부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엄청난 압박과 재제 상황에서 경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 기업경영책임제는 국가소유단계에서 협동소유단계로 한발 후퇴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시장과 개혁의 충돌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과 개혁의 타협. 즉 시장의 자본과 외화를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의 군사작전 수행범위가 한반도 지역을 넘어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작전 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한반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동북아지역으로 언제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정남 피살사건을 북한이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도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한 외교능력입니다. 장성택을 처형을 하면서 연루된 인물 중에 김정남도 있었고 언젠가는 처치하려고 했었겠지요. 지난해 북한이 보위부를 정비하는 작업을 했는데 보위부는 김정남을 조기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를 수행하면서 암살사건이 노출됩니다. 김정은은 무척 화를 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외교적으로 푸는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일처리를 미숙하게 한 자를 처벌하기보다 원만한 수습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냈습니다. 김정남 시신을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은 미국과 직접단판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직접담판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정책우선순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테이블 위로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가 고조됐든 어쨌든 북한 문제가 테이블위에 올라왔고 정책 최우선순위로 가자리매김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김정은이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단행할 것인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주성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계획된 일정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정된 핵실험과 발사 일정이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대미관계입니다. 미국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 시점을 결정하겠지요. 대남관계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택할 시기는 아닙니다. 더욱이 ICBM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과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핵실험 경우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미국에 직접 위협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자기 기본 노선은 유지하면서 중요한 문제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 맞대응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대편의 힘을 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우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DJ나 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 국가들은 북한을 다루는 것보다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도를 해서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데 미국과 일본이 동조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편향되는 것에 견제가 또다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은 더하다고 보여 집니다.

 

구해우 :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두는 장기판에서 졸(卒)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국가전략, 통일전략에 대해 사상적 관점도 있고 국가전략에 있어서도 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외부의 부정적 시각과 상관없이 일단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민족문제에 대해 정리된 관점도 없고 통일된 국가전략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일변도의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압박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 되어 있으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패권주의적 성향도 확연해 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 변화를 보면 대북정책이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도 유효하지 못할 겁니다. 대북정책은 진화해야 합니다.

 

대북 봉쇄는 지난 10년 가까이 시행했지만 실패가 증명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경 이후 대북봉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기존의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을 넘어선 제3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3월6일 북한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실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결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북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의 등장입니다. 오바마 정부라면 이런 충돌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고립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 핵심내용은 경제민족주의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지 고립주의를 취해 국제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매티스 국방부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은 미국 역사적으로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강경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충돌 가능성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기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는 중에 북한이 3월 6일에 4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핵탄탑재를 전제로 한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일본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너희들이 선제타격 하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북한이 왜 핵보유국가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주체사상과 군사전략 측면에서 스스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현재 세계적 환경과 정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는 이제 다극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다극체제의 핵심 배경은 민족주의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민족주의든,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든, 터키의 투르크민족주의든, 영국의 브렉시트 조차도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냐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미동맹도 냉전시기 방식의 동맹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에 조응하는 한미동맹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친미정부였던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까지의 정책과 2016년 북핵 실험 이후 정책이 180도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핵실험 전까지는 오히려 친중정책을 주로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 친중정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2016년 핵실험 이후에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던 것이죠.

 

사드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취해왔던 정책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 배치결정을 철회하게 된다면 전쟁가능성 높이게 되는지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드는 솔직하게 본다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 방어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주한미군이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사드를 배치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드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지만 방어의 중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철회를 하면 맥마스터나 매티스 등 이런 전쟁전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도 사드문제도 이성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근본적 잘못 판단한 것이지만 사드배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문제 해법은 베트남 모델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한 국가입니다. 철저한 반미국가였지만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했고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아니라 레짐 에볼루션(regime evolution)을 통해서 베트남 국가정책이 바뀌게 되고 베트남-미국관계 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베트남과 미국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통해 레짐 에볼루션(regime evolution)과 정책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 북핵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핵개발 동결과 비확산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해결되는 단계에서는 레짐 에볼루션이 된 상태를 전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맞춤형 대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현재 동북아 정책에서는 미국 협조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이든가 개성공단 재개문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문기 :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공식발표문은 없었지만 북한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후순위 의제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안정화 정책기조를 정했습니다.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입니다. 한미군사훈련과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죠. 우다웨이가 평양도 방문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불확실합니다. 사드 문제가 주 의제가 될 줄 알았는데 후순위였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관련해서 한반도 위기관리, 북핵문제 해법이 중요한 의제였고 사드 문제는 후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도 우다웨이처럼 한반도 위기관리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고 사드배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결정할 문제라는 돌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이런 입장은 황교안 대행과 회담 후 원론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주목하는 것은 돌출적인 발언이 더 팩트에 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드배치 유예를 시사한 겁니다.

 


 

미국이 여전히 선제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미국언론도 예전보다 강하게 한반도 위기론을 언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위기상황인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이후 중국이 발 빠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한 압박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우다웨이의 방북을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한이 우다웨이와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성과를 내야 하는데 북한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대만 언론은 중국과 북한이 현재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3년으로 하자는 북한에게 중국이 3개월로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모아보면 미중정상회담 기점으로 해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짐작됩니다.

 

미·중간 핵심이슈는 경제통상 영역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00일간 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북핵 이슈와 통상 이슈를 맞교환하면서 100일 동안 통상문제는 유예하고 북핵문제를 미중이 합의된 방안으로 풀어 가보자고 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사실상 중국이 통상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해법을 만드는데 100일 동안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한반도 위기관리 해법은 미·중간 협상에 완전히 공이 넘어가버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제되고, 남과 북이 배제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직후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충돌했는데, 두 나라는 톈진에서 만나 톈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조선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병력을 투입할 때 반드시 상대에게 통보할 것에 합의하죠. 이후 동학혁명까지 10년 동안 조선에 대단히 불안한 평화가 지속됩니다.

 

미·중 사이에 선택 가능한 옵션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북 선제타격. 둘째, 미·중이 합의하는 고강도 대북압박, 셋째, 현제상황의 지속, 넷째 북한과 대화와 협상입니다. 이 중 둘째 넷째 옵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3-6개월 사이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정철 : 북한을 보는 키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합리적 비합리성(rational irrationality)입니다. 북한은 고도로 계산된 비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가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predictable unpredictability) 입니다. 북한이 예측불가능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그것을 하나의 상수로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셋째는 독재 국가의 탄력성(resilience)입니다. 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북한의 도발, 핵 실험과 ICBM 발사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는 도발이 없다는 기존의 북한의 행태를 예측을 해보면, 현재의 물밑 협상이 깨지면 도발할 것이고 무엇인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도발도 유예될 것으로 봅니다. 그 협상의 내용은 최근에 중국이 중재안으로 던진 쌍중단과 쌍궤병행 방식일 것입니다. 관련 쟁점은 첫째, 비핵화 수준을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 실행할 것인가가 미국 측 조치 수준과 연계되어 쟁점이 되겠지요. 그 핵심 쟁점은 CVID입니다.

 

둘째, 평화협정의 시점과 수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협상 말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평화프로세스가 준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협상 초기에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현재는 평화협정 시점에 대한 쟁점이 비핵화 수준에 대한 이견과 맞물려서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협상결과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 되든 3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 기간 동안은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비핵국가입니다. 비대칭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대칭 상황 지속 기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대칭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확장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논의가 있지만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국가이고 비핵국가여야 한다는 시민적 합의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남북 비대칭 상황에서 어떠한 거버넌스로 갈등관리를 할 것인가가 평화체제의 중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같이 모시고 우리 안보를 운용해 왔던 기본적인 한국의 국가모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단극체제와 신자유주의의 해체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붕괴 상황 속에서 정치모델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탄핵과정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가 이에 통제력을 전혀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이 필요합니다. 시민적 통제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국가모델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불안정한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현익 : 클린턴이 94년에 북한을 공습하려고 검토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시뮬레이션결과 예상되는 피해가 당시 한국인 150만 명, 미군 5만 명 사상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을 때 나왔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5분 내에 날라 오는 북한의 미사일이 500개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기 한 대가 공중에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날아오는 그 빠른 600발의 미사일을 마치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 핵을 막고 싶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니까 1991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칭 무기가 아니라 사드를 가지고는 북한 핵무기를 철저하게 억지할 수 없습니다.

 

2005년 9.19 성명과 2007년 2.13 합의로 북한 핵무기 개발과정은 중단되었었습니다. 게다가 불능화조치가 90%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 폐기 과정에 진입하기도 전에 미국이 엄격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9년간 협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틈에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수준은 신속하게 그리고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보수정부 9년의 대북정책에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대북강경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북한 핵을 동결이라도 시켜 놓으면서 추진했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에는 유감입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 국익 측면에서 이롭도록 행동했어요. 당시 미국은 북핵 문제보다는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니까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뒤에서 재촉해서 만들어 놓고 한국을 미사일방어망에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정책이었지만 문제는 한국의 국익과는 배치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보수정부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면 만류했습니다. 차라리 가만이나 있든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 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6자 회담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아니면 북핵을 동결이라도 시키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에는 거의 효용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줍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까지 하면서 사드배치를 원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는 형식으로 되었다면 중국에게 이렇게 보복 받을 일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에게 사드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서 배치하겠으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놓고 배치하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드가 한국 안보에 필요해서 배치한다고 하니 중국이 한국을 때리는 겁니다.

 

또한 한·미간 협의 채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채널을 통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략을 주장하면 협의를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이 공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요격할 수는 있지만 실패 가능성 때문에 주저할 것입니다. 지금 고조되는 긴장은 지난 9년간 서로간의 강경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어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도 출구를 찾게 될 때, 북미 간에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우리의 역할이 없다면 한국의 국익은 또 다시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혜정 : 이번 사드 문제에서 보았듯이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미중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동맹이 보여주는 취약점입니다. 한미동맹이 갖는 기본적인 비대칭성입니다. 우리는 한미관계 동맹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 군사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해우 : 지난 4월6일 북한의 미사일 4발 동시 발사는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으로. 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함부로 선제타격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동용승 :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조커 개념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에 북한카드를 대중국 외교의 조커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정 :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한미군 3만 명을 위해 백만이 넘는 한국인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만약 이럴 수 있다면 그런 동맹은 한국 국익에 반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좋지만 동맹이 한국의 국익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문기 : 서구적 합리성에서는 청사진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중국은 청사진이 없이도 집을 잘 짓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하는데 협상에 관한한 중국도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한 트럼프를 훨씬 능숙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고조시키는 위기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4, 5년 후면 세계질서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부쩍 클 수 있습니다.

 

홍현익 : 한중관계가 중요한건 경제보복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민족의 미래에 소중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상태가 일어났을 때의 원활한 수습, 그리고 평화통일 등 중차대한 국가과제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드 하나로 포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배치한다면 하나의 조건, 즉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철수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협상마저 기피하거나 막아서면서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설사 배치하더라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된 뒤에는 사드 철수를 요청하겠다고 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크게 무마할 수 있습니다.

 

구해우 : 동맹을 강조한다고 자주적인 안보전략과 충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강적인 안보전략과 동맹전략은 병행을 해야 하며 자강안보가 중심이고 동맹적인 안보전략은 보안책인데 마치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자주적 안보전략을 세우되 세계질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처럼 동맹 체제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조민 :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해양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의 뚱펑(東風)미사일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견제입니다. 동풍과 사드는 잡느냐 잡히느냐 하는 게임이고 방어적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인 체계입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소위 100일 계획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대미투자가 핵심이 될 겁니다. 미국은 민간항공기와 쇠고기 수출을, 중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각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카드로 중국을 잡겠다고 합니다만 융통성을 보이기 힘든 구조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북한의 선조치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은 입구전략이 없어서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김형기 : 오늘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 횡행하는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나 평화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고래들 틈에서 돌고래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어려분의 진지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끝



<출처: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