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한 정용훈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가 기발한 주장을 피력했다.


 “후쿠시마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만약 후쿠시마시(市)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북유럽 쪽 핀란드 노르웨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쿠시마원전은 후쿠시마縣의 후타바郡에 소재한 시설로 후쿠시마縣은 縣(현)의 전체인구가 2백만도 되지 않은 전원지역이 중심인 곳이다.

후쿠시마市는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縣廳(현청) 소재지로 원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30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후쿠시마市에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후쿠시마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정교수가 후쿠시마市와 후쿠시마縣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재의 후쿠시마市 상황만을 가지고 의도성이 없이 일반화 논리를 전개하였거나, 후쿠시마원전과 후쿠시만市의 절대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목적성을 가지고 팩트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라도 학자인 정교수가 이웃 국가의 기본행정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원전 피해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여 결과적으로 원전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일본정부가 차단하고 있음에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듯이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폐해는, 육상의 직접영향권(30km) 밖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특히 해수/해류를 통한 피해는 추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정부의 중장기원전축소/폐기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에너지분야 종사자들과 학자들의 조직적 반론과 언론의 지원이 거세다.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장기적 축소/폐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의 급락추이 관련 정보는 30~40분만 구글링해도 쏟아지는데, 왜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논쟁의 여지 조차 없는 황당한 수치, 왜곡된 통계를 들이 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가.  


불현듯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2호에 실린 이상훈 위원(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의 <‘핵마피아’와의 한판재생에너지동맹이 떴다>의 기사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재직 당시 원전 건설을 주도했다. 산업 규모에 비해 원자력계의 영향력이 큰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자력문화재단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해왔고, 연구개발기금으로 연구소와 대학에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원전 수출엔 대통령과 국방부까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인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원자력정책포럼,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원자력마피아를 옹호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먹이생태계의 그늘이 깊고도 넓어 보인다.


또 불현듯 국민을 등처먹는 통신료가 떠오른다. 3대 거대통신사의 요금정책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지 싶다. 사실상 독과점형태의 사업으로 땅 짚고 헤어치기와 같이 세금 걷어가듯이 편하게 국민의 혈관에 빨대를 꽂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일이지 않은가?


정작 마음이 쓰라린 것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팩트 뒤지기와 같이 거대통신사의 횡포에도 그곳 대형노조 역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 밥그릇 챙기고 키우는 길에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도 없어 보인다. 


한수원 노조,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정치권의 586세대 등등   


민중, 진보, 혁신, 6.29 등등 그만 거들먹 거리고 자신의 밥그릇 다이어트부터 시작하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형성되기를 바란다.